(사)한국컴퓨터통신연구회

종합기획과제 (2007년 과제 종료)

• • 정보통신의 고도화, 세계화, 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사실표준(De facto)의 대두 등이 급속히 진전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신장시키기 위하여 표준화를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규모의 경쟁이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표준경쟁에서의 승패는 국가경쟁력과 기업흥망을 좌우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표준 제품 및 서비스는 초고속네트워크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세계에 전파되므로 표준경쟁에서 승리한 기업은 세계시장 선점 등 막대한 부가가치를 향유하게 된다.
    또한, 기술융합에 따라 신기술 수용을 위한 표준의 융합화(Standards Integration)현상도 가속화되고 있고, 정보화 지식 사회 기반구조로서의 정보통신은 품질?가격이라는 기존의 변수보다는 보편적 이용을 위한 표준화 활동에 의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의 시장 지배력이 결정되는 경향이 큰 바, 산업체를 중심으로 공식 및 사실 표준화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 WTO/TBT 협정에 따른 국제표준에 대한 대응전략 필요
  • 한편, WTO/TBT 협정이 체결되면서, 국제표준이 실질적인 기술규제로서 활용되고 있어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기술표준의 이용을 위하여 조달시 국내 표준제품의 구매를 의무화하고 국가표준화 활성화 강화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술의 표준화 방향을 제시하는 정보통신표준화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개발(R&D)과 표준화의 연계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 및 전략이 부상되는 상황이다.
• 선택과 집중에 따른 표준전략 추진필요
  • 정보통신 표준화의 대상은 매우 광범위하여 중점 표준화 대상과제의 발굴, 단계적 표준개발 추진 등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정보통신표준화 중장기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체계적인 표준 개발 및 표준화 연구활동이 추진되어야 한다.
    표준 개발이 과거에는 기술 위주로 추진되어 왔으나 이제는 표준 이용자의 요구사항이 보다 중요하게 고려되는 수요 지향적 표준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이용자 및 서비스 제공자 등 표준 수요자 및 시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표준개발 대상 과제의 발굴과 세대간 또는 표준간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표준 대상과제 발굴이 중요하다.

• 목 표
  • 정보통신관련 국가차원 및 산업체차원의 표준화 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기반이 되는 IT839 전략 표준화로드맵을 수립(Rolling Plan)
  • 정보통신 중점항목의 표준화로드맵과 국제표준화에 대응하는 국내 표준화 추진전략의 수립 및 시행을 통하여 국가 표준화 자원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국내 표준기술의 체계적 발전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내 실정에 적합한 표준화 추진 환경을 구축함.
  • 정보통신 서비스이용자 및 서비스 제공자 등 표준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표준을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중점항목을 발굴함.
• 내 용
  • IT839 전략 표준화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 Pool을 이용한 「표준화총괄기획자문위원회 및 기술표준기획전담반」을 구성하고, 중점항목별 국내외 표준기술현황 및 연구개발 현황 등을 조사 분석하도록 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로드맵 초안을 개발하도록 함.
  • 표준화로드맵에 포함될 중점항목 선정 지원 : 우선순위, 추진전략(leader or follower), 추진일정, 시장전망 등 특기사항을 고려한 기술표준 수요조사 취합
  • 외부 환경요인의 분석과 국내 기술경쟁력 등을 종합 분석하여 표준화 중기 계획 및 차년도 과제계획을 수립 지원
  • 기술표준기획전담반 총괄 보고 (중간/최종보고서, 워크샵 운영)
  • 각 표준화 분야별 보고서 총괄 취합 작성
• 추 진 전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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